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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하여,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8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192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384.pdf

[행정][일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미집행 되어 재산권이 제한되었던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하여, 이른바 일몰제에 따라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8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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