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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인조잔디 제조 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20구합877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25
조회수
1920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746.pdf
[
행정
]
[
일반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인조잔디 제조 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0
구합
8774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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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30년간 무사고로 개인택시를 운전해온 원고가, 근무 없는 날에 술을 마신 후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하였다가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GPS 위치가 수신되게 할 생각으로 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택시취소처분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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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러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를 그 과태료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합5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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