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의 대북전단 활동이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비례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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