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20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단63743.pdf

[행정][산재] 1984년경 군복무중 손가락 절단사고를 병적기록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당시의 열악한 군복무 환경 등에 비추어 인정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판결(2020구단6374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조세]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구합77572)
다음글 [행정][산재(진폐)]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요청한 사안에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1구단54272)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