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A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고, A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의무위반행위 5개 중 나머지 4개가 인정되지 않아 위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76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27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615.pdf

[행정][일반]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A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고, A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의무위반행위 5개 중 나머지 4개가 인정되지 않아 위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76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게임제작업자가 게임물의 개·변조와 사행적 영업방법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게임물의 형태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등급분류결정 후 약 8년이 경과하여 '거짓으로 등급분류 신청, 사행성 유기기구 해당' 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62669)
다음글 [행정][산재]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인에 대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2020구합83751)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