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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A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였는지 여부는 형식적·외형적인 측면은 물론 그 통제기능의 핵심적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실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밝히고, A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금융상품 선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처분사유로 삼은 의무위반행위 5개 중 나머지 4개가 인정되지 않아 위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5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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