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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동종의 의무위반사항별로 탈루세액과 허위확인금액을 합산하여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여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구합7050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6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502.pdf

[행정][일반] 동종의 의무위반사항별로 탈루세액과 허위확인금액을 합산하여 징계양정규정을 적용하여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구합7050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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