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211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15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2119.pdf

[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7211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례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4419)
다음글 [행정][일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규정한 법문언과 배치되는 방식으로 법 문언을 해석하여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 문화체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체계와 내용이 상이한 다른 법령의 자격취소규정 해석론을 체육지도사 자격취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결(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가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후 뒤늦게 자격취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2021구합50253)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