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리얼돌을 통관보류한 처분에 관하여 음란성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 기존의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요소를 기초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판결(2020구합6983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190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830.pdf
 

[행정][일반] 리얼돌을 통관보류한 처분에 관하여 음란성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 기존의 판결들과는 다른 판단요소를 기초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판결(2020구합6983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해당 토지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관리계획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9479)
다음글 [행정][산재] 공개모집 절차에서 공정하지 않게 탈락 후 좌천성 인사가 예상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세가 발현되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2020합61584)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