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325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22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3250.pdf

[행정][노동] 확정된 구제명령에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과 임금상당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다투면서 위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325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일반] 운영비 증액 사유인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 또는 '현저한 여건 변화'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상승률 상당의 돈을 증액된 운영비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2020구합70526)
다음글 [행정][산재] 출퇴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84796)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