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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184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7
조회수 18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840, 66510(병합).pdf

[행정][일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184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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