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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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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해석상 적접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2020구합132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23
조회수
1586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322.pdf
[
행정
]
[
조세
]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의 해석상 적접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2020
구합
132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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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특별귀화신청을 한 사례에서, 비록 원고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는 인도적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의 출생 이후 국적법이 개정되어 모친이 한국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국적법상 품행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합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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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경비로 조성관리하였다는 이유로 그 교수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5년) 처분이, 선행처분(20년)에서 한 제재기간까지를 합치면 총 25년에 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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