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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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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일반] 원고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원고를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59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29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982.pdf
[행정][일반] 원고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원고를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 판결(2021구합559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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