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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보건] 원고들의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 수가기준 위반 청구’ 등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0구합7005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148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70052.pdf
[행정][보건] 원고들의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 수가기준 위반 청구’ 등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0구합7005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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