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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수용] 원고들이 수용대상 목적물의 공유자이고 원고들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조합원이었던 원고 1인이 자신의 이름, 주소만 기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단5104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120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044.pdf
[행정] [수용] 원고들이 수용대상 목적물의 공유자이고 원고들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조합원이었던 원고 1인이 자신의 이름, 주소만 기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단5104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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