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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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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일반] 마라도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연인이 먼저 바다에 빠진 후 망인도 바다에 빠져 망인과 그 연인이 모두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망인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여 망인을 의사자로 불인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0구합5558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143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589.pdf
[행정] [일반] 마라도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다가 연인이 먼저 바다에 빠진 후 망인도 바다에 빠져 망인과 그 연인이 모두 익사한 채로 발견된 사안에서 망인의 구조행위를 인정하여 망인을 의사자로 불인정한 처분을 취소한 사안(2020구합5558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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