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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소방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6847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3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479.pdf
[행정] [일반] 소방공무원이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847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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