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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2020구합7159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29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1598.pdf
[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159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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