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출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550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28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5015.pdf
[행정]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출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550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조세] 금융자산 출연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실명인 금융거래명의를 빌려 그 명의자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68455)
다음글	[행정] [조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건물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