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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건물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24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13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2492.pdf
[행정] [조세] 부동산 임대업에 제공되는 건물을 매수한 사안에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249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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