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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7579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12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5792.pdf
[행정] [일반]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19구합7579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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