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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공공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공사비내역서, 도급내역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2019구합7409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36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4096.pdf
[행정][일반] 공공분양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의 설계공사비내역서, 도급내역서 등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입니다.(2019구합7409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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