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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기초로 한 재해위로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2020구합8487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13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4877.pdf
[행정][일반]'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기초로 한 재해위로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입니다. (2020구합8487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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