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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 시 납, 니켈 등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가 헌법에 반하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648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108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4804.pdf
[행정] [보건] 음수대 등 수도용 제품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 시 납, 니켈 등이 기준치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재량의 여지 없이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수도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제3호가 헌법에 반하지 않고, 그에 따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648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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