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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토지수용] 법원감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거래사례를 참작한 사안에서, 위 거래사례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감정을 채택하지 아니한 판결(2020구단5814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8
조회수	130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58147.pdf
[행정][토지수용] 법원감정인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거래사례를 참작한 사안에서, 위 거래사례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감정을 채택하지 아니한 판결 입니다. (2020구단5814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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