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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원고는 고인과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한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20구합7567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13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5675.pdf
[행정] [일반] 원고는 고인과 서로 부양하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생활한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퇴직연금을 승계할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20구합7567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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