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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주민] 학생인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에 관하여 변상명령, 예산 지원 중지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 (2020구합644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120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4446.pdf
[행정] [주민] 학생인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에 관하여 변상명령, 예산 지원 중지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판결 (2020구합6444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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