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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시정비]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2020구합690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37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083.pdf
[행정] [도시정비] 재개발사업의 분양미신청자(원고)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한 수용재결 신청과 그에 따른 수용재결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 입니다. (2020구합6908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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