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 분수림과 자신이 소유한 사유림의 교환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위 회신(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국유림관리소장의 불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2020구합6881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1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813.pdf
[행정] [일반] 구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가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 분수림과 자신이 소유한 사유림의 교환을 신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위 회신(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국유림관리소장의 불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6881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보건] 세포치료제 A에 대한 시험항목 적합판정 이전의 출고승인을 이유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8545)
다음글	[행정] [보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20구합7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