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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2020구합7039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25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0397.pdf
[행정] [보건]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범죄에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039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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