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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을 운영하면서 상근 물리치료사의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0구합6495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34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4958.pdf
[행정] [일반]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관을 운영하면서 상근 물리치료사의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근거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범위 내에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0구합6495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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