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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구치소로 송달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나 직권 말소된 주소지에 송달한 후 반송되어오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만으로는 위법하여,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0구합131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120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1315.pdf
[행정] [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속되어 있는 사이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구치소로 송달하였어야 하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이나 직권 말소된 주소지에 송달한 후 반송되어오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만으로는 위법하여,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주소지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입니다.(2020구합13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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