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646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4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4668.pdf
[행정] [조세]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6466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산재] 위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 내지 악화시키는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단66371)
다음글	[행정]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2020구합67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