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2020구합6793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45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7933.pdf
[행정]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입니다. (2020구합6793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조세]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 해당 주식을 무상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대가 없이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정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한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64668)
다음글	[행정] [조세] 이 사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경정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8구합57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