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이 사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경정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2018구합5797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8
조회수	127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8구합57971.pdf
[행정] [조세] 이 사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의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대상자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권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위 각 경정청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18구합5797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산재] 보험회사 보상팀장이 민원업무 등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 (2020구합67933)
다음글	[행정] [일반] 동일 블록 내의 표준지가 아닌 유사가격권 내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지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84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