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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동일 블록 내의 표준지가 아닌 유사가격권 내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지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9구합8410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124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84109.pdf
[행정] [일반] 동일 블록 내의 표준지가 아닌 유사가격권 내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지시지가를 결정·공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19구합8410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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