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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2020구합5097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127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0973.pdf
[행정] [조세] 지배주주 등인 미등기임원에게 대표이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5097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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