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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이미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그 후에 비로소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 (2020구합5953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131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9536.pdf
[행정] [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요건인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이미 공익법인의 임직원인 자가 그 후에 비로소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놓이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5953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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