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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교정직 공무원 승진시험에서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 (2020구합7641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167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6418.pdf
[행정] [일반] 교정직 공무원 승진시험에서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7641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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