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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상 불법재산이 아님에도 압류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매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19구합5988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16
조회수	11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9882.pdf
[행정] [일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상 불법재산이 아님에도 압류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매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입니다. (2019구합5988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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