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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경정결정 등으로 신고로 인한 조세채권의 확정이 깨어져야 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8122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39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81229.pdf
[행정][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경정결정 등으로 신고로 인한 조세채권의 확정이 깨어져야 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8122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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