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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국내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과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고지를 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국외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지만, 국내외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2020구합7969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31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9691.pdf
[행정] [조세] 국내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과세관청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부과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부고지를 한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국외재산도 상속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 한도에 포함되지만, 국내외재산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한 판결 입니다.(2020구합7969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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