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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6년 4개월,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일부터 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행정청이 비로소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신설 행정기본법 규정의 취지 등을 근거로 이를 취소한 판결(2020구합6964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50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9649.pdf
[행정] [일반]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6년 4개월,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일부터 4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행정청이 비로소 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신설 행정기본법 규정의 취지 등을 근거로 이를 취소한 판결 입니다.(2020구합69649)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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