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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피고의 하자 판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기각결정 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2019구합76283)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72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9구합76283.pdf
[행정] [일반] 피고의 하자 판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기각결정 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 입니다.(2019구합7628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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