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무단점유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2020구단76251)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56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단76251.pdf
[행정] [일반] 무단점유자인 원고가 계속하여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 전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변상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입니다.(2020구단7625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사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일반] 피고의 하자 판정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이의신청기각결정 시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2019구합76283)
다음글	[행정] [일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중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15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