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정지처분이나 환수처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6017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33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0178.pdf
[행정] [보건]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정지처분이나 환수처분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017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일반] 법무부 '체류관리지침' 중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자를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2020구단15591)
다음글	[행정] [조세]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의 이중거주자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본 판결(2019구합8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