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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진폐증이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청구권 발생 이후라면(원고 A)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액 자체만을 공제(변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판결(2020구합6463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5-03
조회수	1214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4637.pdf
[행정] [일반] 진폐증이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하는 경우,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최종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청구권 발생 이후라면(원고 A) 종전 장해등급의 지급일수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급받은 재해위로금액 자체만을 공제(변제 처리)하여야 한다는 판결 입니다.(2020구합6463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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