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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77404)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28
조회수	1355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77404.pdf
[행정] [일반]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정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 (2020구합77404)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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