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보건] 무자격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683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1441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332.pdf
[행정] [보건] 무자격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제8조 제4호에서 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833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산재] 광업소에세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단74051)
다음글	[행정] [일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지정 통지에 관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거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0구합5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