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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일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지정 통지에 관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거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0구합54517)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131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4517.pdf
[행정] [일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지정 통지에 관하여 이를 처분으로 인정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없거나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입니다.(2020구합5451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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