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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판결(2020구합5946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4-16
조회수	1508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59468.pdf
[행정] [조세]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판결 입니다. (2020구합5946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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